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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 - 수출의 이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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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의 이해​

○ 수출의 개념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화장품 등 제품을 외 국과 거래하는 거을 말하며 수출과정에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각종 법률의 유기적인 적용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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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상 수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Q :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상의 수출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A :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의 이동을 기준(국경선)으로 하며,

관세법에서는 관세선(수출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되며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아직 수출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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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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