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련 서류준비

○ 수출전 제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중물-라벨과 제품 포장지 및 성분표의 번역본 등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함

- 바이어 또한 검사검역 조건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수입을 강행하다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생산자나 수출자가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바이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이 사전에 준비된 업체를 더욱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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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적서류 목록]

1. 수출서류작성

○ 패킹리스트(P/L)와 인보이스(C/I)제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패킹리스트(Packing List(P/L), 포장명세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품목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 수출제품의 정보가 모두 기재된 서류로,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함께 수출/수입 신고시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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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C/I), 상업송장)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지급조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 거래상품 명세서로, 해당 명세서를 기준으로 중국 수입 통관시 신고가격 확정 및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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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Sales Contract(S/C), 판매 계약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등 P/L과 C/I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명판날인 혹은 사인 필수)로 실제 수입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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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엘(Bill of Lading(B/L), 선하증권)

송화인에 대하여 특정 선박에 특정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수입자는 비엘 수취 후 화물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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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증명서(C/O)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일반/FTA/APTA 중 관세 부과 금액이 가장 적은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하되,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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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원산지증명서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재배, 사육, 제조, 가공 등) 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식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FTA/APTA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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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자유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

한 · 중 자유무역 협정이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되면서, FTA 협정 품목에 해당하고 원산지 결정 조건에도 부합할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여,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함

※주의사항

선적 전/후 7일 근무일 내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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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신청하여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세 차액환급 가능함. 단, 중국 해관에 신고시 반드시 사후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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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협정 대상 품목에 한해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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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근무일 기준)이내 원산지증명서가 신청, 발급되어야 하며, 3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선적 후 3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APTA원산지증명서 신청 불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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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문 위생증명서(H/C) 발급

○ 법률 근거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 제 12조 제3항임

법률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위생)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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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식물)검역증 필요

* 발급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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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수산물, 수산제품은 반드시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가 아닌 수산물위생증을 발급받아야 함

(어묵, 수산캔, 김 등)

* 발급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가열, 살균 등 심가공되지 않은 동식물원성을 띄는 품목은 "동식물검역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동물검역증 필요 품목 : 우유 등 유제품

- 식물검역증 필요 품목 : 김치, 살균되지 않은 과일주스, 쌀 등

* 발급처 : 농립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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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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