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성 식품 수출 시 항균 의약품 사용 규제 조치 강화에 따른 준수 및 대응 필요

유럽연합은 2022년 7월 19일과 2023년 2월 27일에 각각 항균 의약품(항생제)의 사용을 규제하는 (EU) 2022/1255 및 (EU) 2023/905를 발표하였음. 이 규정들은 항균 의약품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 의약품을 지정하고, 동물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항균 의약품 사용을 제한함

1. 배경 : 2020년 유럽연합은 ’30년까지 항생제 등 농약 사용량을 ’1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EU 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함. 이에 따라 ’18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생제 사용량 118.3mg/PCU에서 ’30년까지 59.2mg/PCU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함.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연합은 식품에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원문(국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닭고기 제품 등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식용동물 중 항생제 사용 금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번역하여 발표함

1) 주요 변경 사항

① (EU) 2022/1255의 주요 내용

-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를 위해 지정된 항균 의약품 목록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첨가 사료에 사용되지 않아야 함

- 해당 항균의약품을 포함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허가는 거부되며, 기존 판매허가는 무효화됨

- 본 규정은 2023년 2월 9일 부터 적용됨

-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균 의약품 목록

   (※ 식약처_정책정보_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_해외규제정보_ CIR 2022_1255_인체용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

       (146번) 부속서 확인)

② (EU) 2023/905의 주요 내용

- 제 3국에서 생산되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해 항균 의약품 사용 금지 세부 규칙을 제정함

- 동물성 식품에는 성장 촉진 또는 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된 항균 의약품, (EU) 2022/1255에 따른 ‘인간의 특정 감염 치료용’으로 지정된 항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음

-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원산지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이며, 항균 의약품 사용 금지를 준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허가됨

-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 추적성 및 원산지 정보 등을 통해 (EU)2023/905에서 규정하는 항균 의약품 사용 금지 원칙의 준수를 보장해야 함

- 다만, 젤라틴, 콜라겐, 고도로 정제된 제품, 복합 제품, 야생 동물, 곤충, 개구리, 달팽이 및 파충류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EU)  2024/2598의 주요 내용 

-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수입 허용 국가 목록 제시

    (※ 식약처_정책정보_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_해외규제정보_ CIR 2024_2598_항생제 사용 금지 관련 수입

     허용 국가 목록 (146번)  확인)

④ (EU) 2020/2235의 주요 내용 

- 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제시

- 본 규정을 통해 동물위생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동물위생/정부증명서의 표준 서식을 규정함

- 증명서 서식의 예시 및 상세 내용은 식약처_정책정보_원스톱 식품 수출 정보_해외규제정보_ EU 수출 위생 증명서 관련 규정(147번) 확인)

※ 위생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약처, (EU) 식용동물 중 항생제 사용금지 관련 규정 및 번역본, 2024.12.11

KATI 농식품수출정보, 對 유럽연합(EU) 동물성 식품 수출 관련 규정 번역본 안내, 2024.12.12

국립수산품질관리원, EU 항생제 사용 관련 법령 시행 예정 알림, 2024..03.18

수산물 수출정보포털, 유럽연합 항생제 사용 제한에 따른 통관서류 양식 수정, 2024.04.29

농식품수출정보, KATI